한국GM 법인 분할 알고도 속수무책…"산은 뭐했나"

<앵커>

한국GM이 이른바 나홀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을 둘로 쪼개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2일)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이 법인분할 계획을 6개월 전에 듣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연구개발 법인 분할을 결정한 한국GM 주주총회에 2대 주주 산업은행은 참석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인식/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한국GM 주주총회 직후) : 주총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8천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 전인 4월 말, 이미 GM의 법인 분할 의도를 GM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인 분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달라고 GM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겁니다.

그러고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법인 분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GM이) 4조 원을 손실 보면서까지 '먹튀'를 하겠느냐는 취지이고요.]

산업은행이 투입하기로 한 8천100억 원 중 아직 투입하지 않은 절반도 GM의 철수를 막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GM에 끌려만 다니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함 이면에는 수천억 원을 내줘도 GM과 관련 일자리 15만여 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GM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얹어준 꼴이 됐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 법인 신설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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