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남북 병력, 이르면 28일부터 자유롭게 오간다

남북·유엔사 화기·초소 철수 합의

연내 관광객 왕래도 허용하기로

북 양묘장 10곳 연내 현대화 추진

정부 “산림 협력은 대북제재 예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수행단이 촬영한 ‘B컷’ 사진을 22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 회의장 밖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 청와대]

남북이 22일 연내 10곳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측은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 협력 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9월 19일)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 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뒤 열린 첫 회담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섰던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회담 후 “남북 산림 협력은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가 필요없는 부분이 많다”며 “논의가 필요하면 협의하겠지만 양묘장현대화사업은 그런 게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합의가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배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른 당국자도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예외”라며 “산림 협력은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격이 짙고, 한국의 산림 보호에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미국 정부가 엄격한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하며 일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진행키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린다.

남북은 또 연내 10곳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과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남과 북의 소나무 피해가 급속도로 커져 남북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합의로 남북의 산림보호 협력에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종결회의에서 “오늘 회담과 같이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남측에서 제기하는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산림협력 회담은 앞으로 이어질 남북 릴레이 접촉의 신호탄이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만 이달 안에 보건의료 및 체육 분과 회담이 예정돼 있고 금강산에서도 11월 중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릴 계획이다. 남북 간의 이같은 ‘속도전’은 북·미 간 신경전과 대비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임명장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상견례조차 못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유엔사령부와 함께 3자 협의체 회의도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화기와 초소를 철수시키고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부터 남북 경비인원이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서로 넘나들면서 근무하는 ‘자유왕래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며 “JSA에 42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시범 운영과 순차적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민간인 관광객의 자유여행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고 향후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수진·이근평 기자, 개성=공동취재단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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