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내달 금리 인상 전향적 검토”…‘신호’ 던진 한은

기재위, 국감 답변…박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 수용은 부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2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고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경기와 물가가) 괜찮다면 서서히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 발언 직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총재였다. 그는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0일에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 1.50%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위원들의 추가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도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1월 금통위에서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총재 발언 중 가장 강도가 높다. 그는 “금리 인상이 ‘원타임 이벤트’(1회)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갈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미뤄 ‘인상 시기를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은 것은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해 한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금리 인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문자메시지는 처음 봤다”며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금리 문제를 안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2, 3월 서별관회의는 다른 부처 장관끼리 모였는지 몰라도 한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와 개별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대해서 그는 “당시 경제상황은 스태그네이션이 우려될 정도였고, 한은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대단한 압박이 많았을 때”라고 말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2.0bp(1bp=0.01%포인트), 10년물은 2.6bp 올랐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 총재 발언이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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