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리인하, ‘청와대-금융위-조선일보’ 커넥션 의혹

[한겨레] 김경협 의원, 국감서 의혹 제기

2015년 2, 3월 수상한 문자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안종범 경제수석에 문자메시지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형님, 조선이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 내리도록 말해야”

실제 3월과 6월 두차례 금리인하

한은 총재 “정부로부터 압박 안받아”

그때 조선일보 지면은…

“경기부양 팔짱 낀 한은 시대착오”

기획기사 내보내며 금리인하 촉구

강효상 당시 국장 “언급 가치없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조선일보>와 연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5년 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진석에게 이미 넘겼습니다”(2015년 2월11일), “형님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 50bp(0.5%포인트) 내리도록 서별관회의 열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2015년 3월3일)라는 내용이었다. 문자에 등장하는 강효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진석은 당시 한국은행 출입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였다. 금융당국 고위 당국자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로 조선일보와 얘기가 됐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실제 조선일보는 3월2일과 3일치 1면에 ‘경기부양 팔짱 낀 韓銀(한은)의 시대착오’ ‘‘3低(저) 수렁’ 빠진 경제, 韓銀(한은)이 끌어올려야’ 제목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고 있는 한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사설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문자대로 조선일보에 기획기사가 실렸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2015년 3월과 6월) 두차례 50bp(0.5%포인트) 인하됐다. 금융당국과 언론이 한 팀이 돼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는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기에 기준금리 인하는 당연했)고 일본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 정부로부터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받지도, 금통위원들에게도 전달하지도 않았다. 금리는 금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정한다.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인하에 반대하는 금통위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지 못한 채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가계도 소비확대 대신 가계부채만을 키워 장기적 금융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경제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당시 금통위 회의에서는 정해방·문우식 금통위원이 이런 이유로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논란과 관련해 강효상 의원은 <한겨레>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건 조선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이진석 기자도 ‘정찬우 부위원장을 만나거나 자료를 넘겨받았느냐?’는 질문에 “2014년 10월, 2015년 6월에 내가 쓴 칼럼부터 찾아 읽어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국외에 머물고 있는 정찬우 전 부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시 한은을 출입하던 한 기자는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일보가 1면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치고 나와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뭐지’라며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총재의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참석도 문제가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 몇번이나 참석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등과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총재는 오후 회의 때 “기재부와 협의가 돼 제출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는 비공개 밀실 (서별관)회의에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인식을 교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달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안종범-정찬우 문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고 제안했고,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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