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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횡령죄·에듀파인 적용 검토…25일 '유치원 비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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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휴일인 어제(2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25일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쓴 사립유치원에 횡령죄를 적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2시간을 넘긴 회의에서는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원 가까이 지원되지만 통일된 회계 시스템이 없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치원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이같은 방안이 담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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