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키워드 분석…'필요하다', '저렴하다' 많아

김성태 의원, 자급제 키워드 분석결과 공개
네티즌 53% "자급제 필요", 부정의견 11%
"단말기-통신서비스, 예외 없이 분리할 것"
'단말기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예고

< 완전자급제 관련 인터넷 주요 키워드 >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재차 주목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시민 여론조사결과는 물론, 네티즌 댓글 키워드 분석결과에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있는 완전자급제를 위한 관련 법안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다수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사나 이통사 관계사가 단말기를 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보조금, 리베이트, 고가요금제 유도 등이 이뤄지고 소비자 차별·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자급제 주장의 이유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2017년 9월 18일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뉴스, 블로그, 카페 등에서 수집된 댓글을 종합하면 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 네티즌의 53%가 완전자급제를 원했으며, 부정 의견은 11%에 그쳤다.

< 완전자급제 관련 온라인 댓글 긍정·부정 점유율 분석 결과 >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특히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이 반대 의견 비중 대비 약 5배 높다"면서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는 김성태 의원이 발표한 네티즌 댓글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제경영학자, 변호사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17년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관련 기사 댓글 >

김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도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열망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ㅜ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낸 자급제 법안을 수정·보완한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하여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면서 "완전자급제 2.0 법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권한에 취해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으면서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통신요금은 낮아졌으나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 1.0(개정안)과 완전자급제 2.0(제정안) 법안 비교 <자료:김성태 의원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