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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속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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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도둑질' 사실인가?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된 108명, 가족이 함께 근무

'함께 근무'가 문제 아니고 특혜, 비리 여부가 관건

'청년 일자리 도둑'? … 오히려 일자리 늘려

정규직 전환위해 사측 간부 폭행? … 임단협 당시 사진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나요?

◈ 안성용> 지난주 이 시간에 올해 국정감사가 스타도 없고, 이렇다 할 쟁점도 없이 진행되면서 잘 안 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날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든 두 가지 쟁점 사안이 불거졌습니다. 하나는 사립유치원 비리이고, 하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다수 여론이 이 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고 제대로 된 감시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제는 고쳐야 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논쟁,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임미현>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이다', '청년 일자리 도둑이다'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컷뉴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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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용>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1만 7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나 하청업체서 근무하다가 구의역 사고 이후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3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285명입니다. 1,285명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 6촌 이내의 친인척이 같이 근무한다고 대답한 인원이 108명입니다. 관건은 1,285명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특히 교통공사에 가족을 둔 108명의 채용과정에 특혜나 위법이 있었냐는 겁니다.

◇ 임미현> 특혜나 위법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안성용> 이런 저런 보도들이 난무하다보니까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이 문제투성이고,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로 드러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사처장의 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전 노조위원장, 지금은 기술직 1급으로 있는데 그 분과 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역시 108명의 친인척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부인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게 고용세습이고 채용비리라면 부부 교사도 문제이고, 한 집안에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가 있는 법조인 집안은 법조비리의 온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 요새 언론사 내부에서도 사내 커플이 많아서 기자 부부, 기자-아나운서 부부 등이 심심치 않게 탄생하는데 이런 부부들도 문제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임미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족이 들어왔는데 고용세습으로 볼 수 없다는 얘깁니까?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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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용>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연장선상에서 봐야합니다. IMF 이후 구내식당 조리 업무는 주로 비정규직이 담당해 왔고, 안전 관련직은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외주를 줘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을 완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시비를 거는 게 왜 안전 관련직만 전환한다더니 여기 저기서 채용잔치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측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전환한 것이 왜 채용잔치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안성용> 정치공세로는 임팩트가 강하지만 역시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안전 업무직은 943명이었는데 이중 313명은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 나머지 620명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개경쟁방식, 그러니까 모집공고 내고 지원자 받아서 시험치러서 새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이죠.

◇ 임미현>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 간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도 사진과 함께 실렸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 안성용> 교통공사 노조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화면 영상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임금협약 체결 과정 중에 노조 간에 이견, 노사 간에 이견에 따라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통공사에 노조가 세 개나 있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을 했던 상대방도 경영진이 아니고 노사협력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몸싸움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목을 졸라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압박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노조의 설명이 맞다면 해당 보도와 사진은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 임미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르네요.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성용> 2017년말에 있었던 '최순실 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는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다른 국정조사가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질을 파헤치기 보다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보다는 정치공방만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한국당은 야3당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 안성용>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시장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텍션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평화당이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평당은 현재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를 정권차원에서 권장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태가 지금 정권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정권의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요구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고용세습,청와대와 박원순시장, 민주노총의 철의 삼각연대...이런 단어들에서는 문제가 또렷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 안성용> 이번 사안이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공격은 간단하지만 수비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단 한명에게라도 특혜 같은 게 있었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 당사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니까 이른바 고용세급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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