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친 서울집값’ 직접 파헤친다…“매매특성 실태조사”

정부 전방위 규제에도 비정상적 시장과열 원인 밝힌다

거래 당사자 직접 만나 청취…대책 묘안 찾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매매자들의 구체적인 매매특성을 파악해 대책 묘안을 찾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에 나섰다.

주요 목적은 앞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무색하게 기록적인 상승세를 거듭했던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배경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담은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 역대급 규제로 꼽히는 '8·2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기준을 강화한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왔고, 11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되는 등 그야말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가 총 동원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규제가 나온 뒤 집값이 더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국자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강도 8·2 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76%가 올랐다. 대책 이전 1년간 4.74% 오른 것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등이 국지적으로 급등했다. 이후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다 7월부터 반등해 과열이 심화되자 정부는 또다시 9·13 대책, 공급계획 등을 내놓으면서 간신히 과열을 진화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러한 앞선 과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지 모르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제 매매 당사자들을 만나 설문 방식 등을 통해 매매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대출 규제가 대거 강화된 속에서도 어떤 계층이, 어떠한 이유와 수단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이 주로 어떠한 계층이며 경제적인 상황이나, 매수 이유 등 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배경,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협력 중개업소들을 통해 매매 당사자들과 접촉할 계획이다. 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해 보고서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그동안 서울 과열 원인에 대해 유동성이 풍부하다거나 개발호재 등 두루뭉술한 설명이 대부분이었다"며 "명확하게 매매특성을 파악하고 과열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규제 기조와 어긋나게 대형 개발호재(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강북 개발계획 등)를 발표해 집값 상승을 야기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이후 한동안 안정됐던 집값이 다시 반등한 것은 서울시 개발계획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마치 이를 회피하려는 뒷북행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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