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끝낸 ‘미·러 핵협정’ … 트럼프 31년 만에 파기 선언

“러시아가 합의 위반” … 중국도 겨냥

미·중·러 핵개발 경쟁 가속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 구 소련 간에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 조약'을 파기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리는 협정을 파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왔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러시아로 출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주 내에 조약 파기에 공식 서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왼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된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도 2000년대 들어 유럽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SSC-8(9M729 시스템)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 파기를 결심한 또 하나의 배경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조약 조인국이 아니니 중국이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먼저 협정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신냉전'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마찰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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