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정책 국감…"미친집값·GB해제 등" 공방 예고

국토위 22일 서울시 국감…박원순 시장 부동산 정책 정밀 점검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8.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22일 국회 국정감사 검증대에 올라 여야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3선에 오른 박 시장은 이미 지난 7년의 재임기간 동안 국감을 받아 온 베테랑이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데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국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깐깐한 견제가 예상된다.

국토위의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정책,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그린벨트 해제 여부, 도심빌딩을 활용한 임대공급 정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싱가포르 출장에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전면 보류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국토부의 거듭된 규제 영향으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보합세를 나타내면서(부동산114 기준 0.02%) 바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10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등을 발표한 이후 상승폭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했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과열이 확산됐다.

박 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찾겠다며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거주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박 시장의 행보를 높이 평가하는 여론도 많았지만, '보여주기식 서민 체험쇼'라는 지적도 거셌다.

박 시장이 이후 내놓은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경전철 사업 재추진, 빈집 임대주택 개발,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도 이미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정책이 대부분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서도 입장차가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입장을 밝혔으나 박 시장이 반대입장을 펴면서 가로막힌 상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며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빈집 개발 등을 공급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그린벨트 외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린 상태다. 그렇다고 정부의 압박에 밀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뢰감이 무너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최근 유럽 순방을 통해 발표한 '도심 빌딩을 활용한 임대주택 개발 정책'도 검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달 초 유럽순방에서 '도심 업무용 건물 주택 임대·분양 계획'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종로나 을지로 등 도심의 비어 있는 업무 빌딩을 활용하고 노후 건물이 있던 자리에 고층 건물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박 시장의 도심 건물 개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공급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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