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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남북관계 과속 논란 가열...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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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른바 '과속 논란'이 가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속 논란은 한미 공조 균열 우려로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수습이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과속 논란은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나오면서 크게 불거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조윤제 주미 한국 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모순으로 들리는 언급을 거의 동시에 내놓으면서 급격하게 증폭됐습니다.

조윤제 대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해리스 대사는 남북 대화와 비핵화가 연계돼야 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주한 미국 대사 :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고,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는 일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오직 이렇게 해야만,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 가능성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간에 24시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속 논란과 한미 공조 균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나 제재 완화 필요성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제재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정부 대응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특정 현안에 대해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두고 한미 공조 균열로 규정하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어서 정부 대응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미 간 견해 차이를 노출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미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3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미 공조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는 과민한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은 국내 정치권에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촉발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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