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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종헌 4번째 조사..."밑에서 알아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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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 수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이 4차례 소환인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20일)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이후 4번째입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15일) :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의혹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10여 가지로,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과 임 전 차장의 말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그동안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난 문건과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게 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 등이 법원행정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과, 인사권 등을 가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모두 법으로 정해놓기는 어렵다며,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어제)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서 법상·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직무라고 보고….]

검찰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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