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의혹…與 "국조 필요없어", 野 "여당도 국조 동참해야"

민주 "고용세습 아닌 사법농단 국정조사해야"

한국 "국조 넘어 전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바른미래 "고용세습, 청년에겐 테러…야3당 국조 공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사태를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기득권 노조의 적폐'로 보고, 국정조사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범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과도 협력해 내주 초 야3당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질의듣는 박원순-김태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8 kane@yna.co.kr (끝)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요란스러운 항의를 했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관련 공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섞여 있다"며 "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시절에 이뤄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라고 이슈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좀처럼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비호받고 있는 사법권력이며, 사법농단 사건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이에 협조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요구서를 들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10.19 kjhpress@yna.co.kr (끝)

이번 고용세습 의혹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조리와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도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고, 청와대 청원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고용세습'이라는 말은 애초에 '내 기회', '내 자리'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청년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관련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의 범위 및 조사요구서 제출 시기 등을 놓고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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