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구 재첩 등 염해피해 1년이 지나도록 환경영향조사는 깜깜 무소식

자료 = 송옥주 의원실제공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유역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에 대해 환경영향조사가 지난해 송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하류지역의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유역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섬진강 하구의 유량 부족으로 강 하류의 염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급감하고 염분이 농업용 지하수에 침투하는 등의 주민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영산강유역청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이 영산강유역청의 약속이행을 점검한 결과, 영산강유역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섬진강 하류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종사자와 가공업체종사자 등 협의 당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게 영산강유역청의 답변이다.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섬진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유량과 유속이 감소해 하류의 재첩서식지에 퇴적토가 쌓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재첩 어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퇴적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진강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영산강유역청이 책임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영산강유역청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 총량, 댐별용도별 용수 배분 체계, 염해피해 원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염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섬진강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국내외 철새가 다녀가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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