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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짜뉴스 전쟁' 칼끝은 유튜브...구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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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여당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유튜브를 겨냥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 해법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입니다.

동시에 언론 탄압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기성 언론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 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허위정보 146건을 우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에 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중에서는 약 5조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세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산하거든요.]

정부 여당이 주목하는 건 독일 모델입니다.

독일에서는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담긴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이 6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한국 내 인력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투자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구글이 정부·여당 생각처럼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부분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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