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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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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곳, 대리점 리베이트만 '年 3조원'

"통신산업에 있어 단통법 능가하는 큰 호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 지적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며, 도입 의지를 드러내면서부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로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인다면 통신비와 단말기가격을 동시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특정사업자가 휴대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이 20만원에 달하는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통신사에게도 득(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해외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해도, 리베이트·고객 지원금을 감안하면 비용 감소분이 매출 감소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 합계(2017년 기준)는 8조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4조원 가량이었고, 대리점 리베이트가 3조원, 광고비는 1조원 수준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보조금 개념이 사라진다면 약 7조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가입자당 1만1000원의 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통신산업에 있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과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능가하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 “폰 가격 하락에 따른 보조금 부담 경감, 막대한 리베이트 감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 체감적 통신 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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