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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위비' 협상 연장에도 불발...전략자산 비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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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총액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 다음 달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8차 회의가 시작된 건 지난 16일입니다.

다음 날인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협상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주한 미국대사 (지난 17일) : 한미 양국이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한미 양측은 두 차례나 회의를 연장해가며 나흘간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역시 전략자산 전개비용입니다.

항공모함과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 외부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도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 자체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총액을 두고도 타협점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달 26일) :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국방을 위해 공평한 분담금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양측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양측은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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