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집중협상'에도 방위비 타결 불발…정부 "내달 목표"(종합)

"연내 발효위한 절차 완료 어려워…제도개선 등에선 실질 진전"

한미 방위비 협상 또 헛바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집중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양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19일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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