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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청문회된 국정감사…여야 곳곳 '난타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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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여야, 오늘 14개 상임위서 국감 실시

기재위, 文정부 조세정책 두고 충돌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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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의 대치국면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국회는 19일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었다. 전날 서울시 국감에서 거칠게 대치했던 여야는 이날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명이자 최근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고 여권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였다.

행안위 국감 시작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지사의 제소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의 개인사와 관련된 녹취록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주장하면서 대치국면은 더욱 가팔라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고삐를 당겼다. 이에 맞서 여권에선 이 지사를 향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걱정도 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18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 무산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도 공방의 주무대였다.

과방위에선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채택 무산의 여진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김경수 지키려고 국회책무 포기하나' '드루킹 일당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팻말을 붙여놓은 채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한 반발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야권이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맞섰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과방위에선 야당 의원들은 양승동 사장 체제 이후에도 사내 갈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등 일명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문제도 제기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와 관련해 "제 식구라고 봐주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유류세 인하 추진,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 개편 등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편가르기식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했고 유류세 개편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개편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며 세율 역시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권에선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야권에선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국방위는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논란 등 남북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당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권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미래 건보제도의 재정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고 여권에선 국민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건보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엄호했다.

지역별 노동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게 이뤄졌고 여권은 방어에 매진했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 들여다봤고 교육위원회는 지역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등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우루과이대사관 국감을 실시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계올림픽시설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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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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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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