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중 검토 필요”

경제부총리, 기재부 국정감사 출석

이재명 “지자체별 선택적 도입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보유세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며 “모 교수,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토보유세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이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핵심 주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15조원이 걷히고 이를 5000만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30만원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달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액의 몇 퍼센트를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 대안인 기본 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다”며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