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성장’ 똑바로 안 해서 경제 어려운 것”

"심재철, 해킹 아니면 백도어…개발자이자 운영자인 삼성SDS 컨소시엄도 수사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열심히 잘해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똑바로 안 해서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시라고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으셨는데 경제부처에서 이것과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한다는 것을 제가 다섯 가지 장면으로 지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최종 화면을 심재철 의원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걸 따져 봤다”며 “결국은 해킹 아니면 백도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벽을 뚫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어딘가 있는 뒷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그 뒷문은 말하자면 담이 허물어져서 생긴 뒷문일 수 있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뒷문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해킹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재정 관리나 회의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뒷문을 자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며 “실무자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었다가 없앨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범죄 목적으로 공모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개발자에 의한 백도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물어봤다”며 “삼성SDS 컨소시엄은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안 관리를 위탁해서 맡아 온 운영자이기도 한데 수사를 해 보셨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보원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개발자·관리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있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 정보원장은 수사를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정보원장이 삼성SDS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다”며 “심재철 의원이 뚫었고 우리가 좀 허술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고 싶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 대상에 올려놔야 한다"며 "이 결과에 기초해 보안 시스템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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