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적폐청산·재판거래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한국 "종부세 인상은 '세금폭탄'…시장 안정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곤 양보 없는 입씨름을 하기도 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다른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심 의원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편파 수사라고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폐청사 수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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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
관심이 집중된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로 여야 의원 사이에 거친 언쟁이 오가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전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장을 갑자기 방문한 것을 두고도 다툼이 벌어져 의원질의가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한 곳인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종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법인세율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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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KBS·EBS 국감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국감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하루 만인 이날 복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실적과 재정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형평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사무장 병원 운영 실태 등 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방위 국감에서 해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사령부의 작전구역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원양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각 지역청 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정수급, 근로감독관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고용악화의 책임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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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감 시작에 앞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법 사설 경마 관련 대책과 장외발매소로 거두는 막대한 수익에도 도박중독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과도한 직원 복지를 비롯한 방만경영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현장을 방문해 일대를 둘러보고, 강원 평창으로 이동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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