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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ETRI R&D 지원사업 일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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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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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이상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던 'ETRI 연구개발(R&D)지원사업'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TRI 예산의 15% 정도를 차지하던 예산이라 이 사업이 일몰되면 향후 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ETRI R&D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가 ETRI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책의 일환으로 만든 사업이다. 계속사업 형태로 낮은 비중의 출연금을 보완해 왔다.

ETRI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14.8%에 불과한 기관이다. 올해 전체 예산 6458억원 가운데 출연금은 956억원에 불과하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가운데 가장 적다. 그나마 1000억원 규모인 ETRI R&D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 PBS 비중을 70%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일몰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말이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듬해 일몰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재차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해 12월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혁신본부가 일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새로운 시대상 및 목표를 담으려면 계속사업 형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과기혁신본부 한 관계자는 “8월부터 적정성을 검토했지만 결국 일몰로 갈 것 같다”며 “계속 사업 형태는 아니지만 ETRI도 얼마든지 신규 기획으로 과제를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TRI 내부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기획 과제 형태라면 PBS 수주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안정된 인건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정 인건비는 정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다. 안정 인건비가 많을수록 생계형 과제 수주를 막아 중장기 및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한 ETRI 안정인건비는 34.7%다.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17.3%다. 올해 출연연 평균은 63.1%다.

한주동 ETRI 노조위원장은 “ETRI 지원사업 일몰은 좋은 연구환경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업 계속 지원이나 출연금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좋은 연구성과를 내려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규과제를 기획·발굴·성공시키는 것과 별개로 장기연구가 필요한 기반 원천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안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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