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닻올린 '1.7조 재난망'…지하·터널서 안터지면?

전문가 "5647개 기지국으로 전국 90% 커버 힘들어"

음영 해소방안 '미흡'…상용망 접속비용도 반영안돼

25일 강원도 원주시 KT그룹인력개발원 원주연수원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이 KT의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2018.6.25/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우선협상대상자로 18일 KT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독자망으로 구축되는 재난망이 전국을 100% 커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망 커버리지를 89%~94%로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립된 기지국 숫자를 고려하면 이 목표를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5647개 기지국으로 전국 90% 커버?

정부는 2020년 재난망 구축완료를 목표로 1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본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233억9600만원이다. 이후 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으로 8766억400만원을 배정했다. 전국에 설치하는 고정기지국(RU)은 총 5647개소다. 기지국제어 장비는 798식, 중계기는 736식이 설치된다.

문제는 이 5647개의 기지국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느냐다. 지난 2015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강원지역 재난망 시범사업에서 커버리지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커버리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뉴스1>이 입수한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지역 재난망 시범사업에서 커버리지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지역을 모두 커버하려면 1700개의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206개만 설치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 30% 커버리지는 통화성공률이 3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통신전문가는 "현재 99% 수준의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이동통신사의 전국 기지국 수는 8000개 수준"이라면서 "이동통신 상용망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90% 커버리지를 제공하려면 5647개 기지국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보고서도 계획된 기지국으로는 목표한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준 속도(through put) 역시 종전 목표인 640Kbps에서 512Kbps로 20%정도 하향 조정해야 그나마 통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지국을 증설해 커버리지를 높이려면 구축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음영 해결방안 '미흡'…추가비용 발생할듯

재난망의 '음영지역 해소(커버리지 확대)' 설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2015년 시범사업 당시 정부는 망구축 후 음영지역이 1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시범사업결과에서는 음영지역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터널과 지하구간, 도심의 건물 내부(인빌딩), 지하 등에서 음영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커버리지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이른바 'RAN쉐어링' 방식으로 상용망과 연계해 음영지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상용망의 서비스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이나 상용망 접속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난통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D2D(Device to Device direct communication, LTE Direct) 기능을 갖춘 단말기 수급도 문제로 꼽혔다. D2D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기지국이 파손됐을 때, 단말기만으로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일컫는다. 현재 삼성전자 정도만 제조능력을 갖고 있어 단말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말기 표준개발과 제조, 수급에 따른 비용을 모두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독일 등의 사례를 봐도 부족한 커버리지를 메우고 단말기를 수급받으려면 본사업 예산을 현재보다 3~4배 늘려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결과에 비춰봤을 때 추가로 1조7000억원이 더 투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재난망에 활용될 각종 통신 장비를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2017.9.28/뉴스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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