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 국감서 '집중 포화'.. 野, 김 부총리 책임론 거취 압박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쟁점이였다. 특히 소득분배 등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가계 소득을 늘이고, 고용 안정망 등을 통해 국내 경제를 키워야 한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김 부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 부총리는) 이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책임 질때가 됐다"며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서 성과가 없으면 결국 책임은 부총리가 지게 되는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고용, 선행지표, 소득지표 모든 경제 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다"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기재부가 여기에 함몰돼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프레임 논쟁이 말려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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