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교일 의원 “소득주도성장, 설 자리 잃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이병화 기자

그는 “민간과 기업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제 성장의 주역도 기업인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냐”고 덧붙였다.

이어 “성장 동력으로 수출, 정부지출, 민간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하위 20%의 전체 소득은 그 비중이 낮다”며 “이를 성장시킨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부총리는 내다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양극화가 소득분배를 왜곡시킨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며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 기업의 기여, 대기업의 기여, 혁신 성장에 포함되는 규제 완화, 전통 제조업 문제 등이 어우러져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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