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성토장 된 기재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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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지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방향과 최근 고용부진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무단접속을 놓고 맞고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의에 이어 국감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쳤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며 김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축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청와대 직원 몇 명의 머릿속에만 있는 주장"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공식을 바꾸지 않는 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작용은 고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쓰나미가 덮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조선ㆍ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의 지속,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고용부진이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감소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했다"고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이나 되는데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집착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우리나라 GDP 대비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이 0.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직접일자리 투입 예산이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측에서는 소득상하위 임금격차 개선,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취약계층의 재정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지난해 251곳에 달했다"며 맞춤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계기업을 맞춤형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브레인 비인가구역 접속을 놓고 기재부와 대립중인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비인가 구역에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접속을 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비인가구역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 외에 다른 접속 기록이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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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달에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실 접속기록 분석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으며 '인가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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