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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필요' 입장 유지…"프레임 논쟁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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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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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감 초반부터 야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 투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득 양극화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동안 경제성과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문제에 대해선 지금 너무나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 관련 규제완화, 정통 제조업, 신산업 등도 어우러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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