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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비리 온상된 유치원과 어린이집…두 기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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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각각 교육부·복지부로 달라

누리과정 도입으로 두 기관의 교육 격차 거의 사라져

회계 처리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유사

이데일리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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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의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번지며 두 기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200명 가운데 56명(28%)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기준을 ‘잘 모르겠다(23.5%)’ 또는 ‘생각하지 않았다(4.5%)’고 답했다. 특히 아이를 아직 보육·교육 시설에 맡기지 않은 부모 중 33%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기준을 모른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담당 부처가 다르다. 교육이 주목적인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며, 보육이 주목적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다. 다만 최근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도입돼 이 부분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학부모 입장에서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취원 연령이다. 어린이집은 만 0세(영아)부터까지 입학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만3세(유아)부터 입학할 수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비싸고 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긴 편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교사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들의 수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재무회계 처리방식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사하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예·결산 총액을 각각 교육청과 복지부에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각 소관 부처가 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만, 수만개에 달하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원금을 신고한 곳에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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