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세월호 '책임' 해경 간부 5명 아직도 재직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로 지목되었던 해양경찰청 핵심 간부들이 아직까지 재직중이며 심지어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연루 간부 11명 중 5명이 재직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승진 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해임, 의원면직 등의 형식을 통해 해경을 떠난 사람은 6명이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재직 중이다. 특히 당시 해경의 2인자였던 최모 전 해경 차장은 직위 해제가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현재까지도 재직 중에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책임자 중 당시 경무관이던 A씨와 B씨는 승진했고, 나머지 3명도 현직에 있다.

김 의원은 "얼마전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이 해경에 있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구조·수색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책임을 져야 할 간부에게 매는 커녕 상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해경은 세월호 이후 예산 14%, 정원 18%로 몸집이 커졌다. 해경의 시계는 세월호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지탄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뼈를 깎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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