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이하 저신용자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률 5% 미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 자료…"서민 지원 취지 어긋나"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비중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의 보증 건수는 4천506건으로 전체의 4.79%에 불과했다.

보증 잔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액수의 4.49%인 6천288억원에 그쳤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의 보증 건수는 8만7천338건(92.91%), 잔액은 13조311억원(93.12%)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 가입 시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조회·관리한다. 다만 대출 연체나 부도, 파산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신용등급 10등급으로 추정) 보증을 금지한다.

또 송 의원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2013년 30조4천억원에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대출이 급격히 늘다 보니 보증 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거둔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은 지난해 기준 6천316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높은 등급의 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등급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표]

1) 신용등급은 보증시작일에서 3개월내에 가장 높은 등급

2) 신용조회 실시 전이거나 보증이 해지되어 신용정보를 폐기(참고2)한 보증건임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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