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내는 韓 경계하는 美…정부 "한미협조 최상"

해리스 美대사 "현정부 남북관계 개선 우선순위"

한미 간 속도조절에 '방향성' 의구심 우려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웨인 에어 유엔사부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동맹 진단'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한미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상의 협조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한미 간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남북 철도공동조사 등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는 다소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역시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유엔사는 지난 8월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불허한 바 있다.

에어 부사령관은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해·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위협 감소를 위해 여러 조율 노력이 진행중이며,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입장을 종합하면, 미국 내에서는 남북의 제재 완화 노력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를 할 인센티브가 감소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우려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속도와 관련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속도도 문제지만 이제는 한미 간 비핵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행정부 등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 우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미간 공조가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간 발전을 위한 철도, 도로문제 예정대로 잘 됐다. 미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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