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인권단체 “난민 인정 0명, 졸속 심사” 반대단체 “가짜 난민 수용 정부 규탄”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개별 난민 심사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체류 허가를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7일 성명에서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와 재심사를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도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국장은 “이번 난민 심사는 심사관 1명이 한 달 만에 30명을 심사한 셈”이라며 “난민 신청자마다 사연도 다르고 증거자료도 모두 다른데 부족한 시간과 인력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난민행동의날’ 집회를 공동주최한 노동인권연대 이정원 활동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탈출한 예멘인들이 난민이 아니면 누가 난민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가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짜 난민인 예멘인을 사실상 100% 수용하기로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난민은 단 1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4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원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할 것,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 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 예멘인과 이집트인 등 가짜 난민의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권국가의 결단과 자존심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하라고도 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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