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남북 초소 9곳 없애고, 무기 없이 공동경비

연내 비무장화·왕래 허용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과 북, 유엔사는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이뤘다"며 "이달 중 무기, 초소 철수 등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남북 주민과 관광객의 JSA 내 자유 왕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이 교류·접촉하는 곳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비근무 인원 간 우발 충돌이나 관광객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경비 근무는 남북 비무장 인원이 함께 담당하기로 했다. 병력 수는 각각 35명 이하로 정했다. 이들은 남·북 가릴 것 없이 JSA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 남측 초소가, 남측 지역에 북측 초소도 생긴다. 기존에 있던 북측 초소 5곳과 남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원래 휴전 이후 남·북·유엔사는 이 같은 형태로 JSA를 운영했다. MDL을 표시하는 선도 없었다. 하지만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남북은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했고, 자유 왕래도 금지했다. 현재 양측 경비병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북측은 자동소총도 보유하고 있는데 남북은 이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JSA 밖으로 빼내기로 했다. 양측 경비 근무 병력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양측은 또 9·19 군사합의에서 판문점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도 보장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당분간 남북 민간인과 관광객 출입 시간을 분리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북 주민의 공동 JSA 참관은 여건과 분위기가 더 성숙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주민은 북측 통일각·판문각, 남측 평화의집·자유의집도 방문할 수 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공동으로 경비 근무를 할 경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남북한 정세에 따라 '제2의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유엔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병력 교육을 강화하고, CC(폐쇄회로) TV 등 감시 장비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유엔사는 특히 남북 주민의 월남(越南) 또는 월북(越北)을 막는 대책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JSA 내 남측 지역 진입로에 북측 초소가 신설되고, 북측 진입로인 '72시간 다리'에 남측 초소가 설치된다. 72시간 다리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 오청성이 군용차를 몰고 건너왔던 곳이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JSA 방문객 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신원 조회를 거치면 누구든 JSA를 방문하도록 했지만, 북측은 사상이 검증된 소수 인원만 참관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선 진보 또는 보수단체 소속 회원의 돌발 행동을 우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JSA 북측 지역에서 인공기나 태극기를 꺼내 들거나 북한 경비 병력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반감을 보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JSA 방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소지품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