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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말기 자급제’ 두고 대리점-통신사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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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통3사 모두 협의회 구성

“단말기 자급제 반대” 기치



에스케이텔레콤(SKT)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도 일제히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각각 이통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생’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행동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3사 협의회 모두 ‘단말기 자급제’ 도입 반대 목소리부터 내고 있어 주목된다.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창립식을 열고 박선오 창립준비위원장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대리점주들은 앞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협의회는 출범식서 “이통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강제 자급제 음모 분쇄”라는 대형 걸개가 걸리기도 했다.

단말기 자급제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 등서 개통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통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보급하면, 대리점이 본사 정책에 따라 이익을 남기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통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소비자들이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값에 사고, 이통사들 사이의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휴대전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만들어지는 명분이 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여전하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단말기 자급제가 또다른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자급제 추진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하는 질의들이 쏟아졌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주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매장 2만여 곳에 종사하는 7만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선오 회장은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제를 활성화 쪽으로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자급제 추진은) 골목상권을 대기업 유통으로 대체하려는 음모이자,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을 벗어나려는 통신사의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마케팅 비용 감소로 득을 볼 수 있는 통신사들은 말을 아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의 유통구조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통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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