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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말기 완전자급제?…뿔난 통신유통점들 '영업거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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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종사자 생계를 위협…국회, 대기업 주장만 대변"

뉴스1

16일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선호 초대 회장(왼쪽)이 협의회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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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통신사 유통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이틀간 영업거부까지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는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타워에서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미 출범한 KT 전국대리점협의회와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에 이어 세번째 단체결성이다.

상임회장에 선임된 박선오 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해 정부도 이를 수용했는데, 갑자기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를 재추진하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다"면서 "과연 시장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현재 25%씩 제공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를 폐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는 대리점협의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은 소형 판매점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작업'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변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권연합회와 판매점협회는 오는 17일부터 SK텔레콤의 영업을 이틀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집단상가 상인 7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장 결사 반대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오중균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장은 "완전자급제는 중소 유통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자회사를 통한 유통망 확충과 온라인 판매로 대체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야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를 이틀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기성 판매점협회장도 "일각의 대책없는 완전자급제 주장으로 인해 6만여명의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더이상 '대리점, 판매점'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다같은 유통종사자로서 함께 (완전자급제 논란에)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 판매거부는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리점협의회는 판매거부까지 나가는 최악의 행동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같은 통신유통업계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등으로 교섭권과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입법했는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 '대리점업권법'을 제정, 대리점업권을 대형마트나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시행령에 넣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오늘 출범한 SK텔레콤 대리점협의회와 같이 대리점들이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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