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국감서 중앙선관위원장 재석·답변 공방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18.06.0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한주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재석과 답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 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재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재석해 답변을 한 뒤 퇴장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특별하게 선관위 관련 이슈가 있어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기존 관례이기 때문이 아니고 삼권 분립과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권 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국감에 임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기존 관례도 관례이고 위원장은 국감장에 안계신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재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국감 증인 채택은 안됐지만 상임위가 선관위를 관장하고 있고 선관위의 현안이 많아 국민적 관심사가 많다"며 "권 위원장이 어렵게 참석했기 때문에 간사들은 오전 정도까지는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필요하다면 답변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도 상임위에 출석을 해 여러가지 말을 한 것을 봤다"며 "관례가 좋은 부분은 지켜져야 하지만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야 간사간에 의사일정 협의만 되면 된다. 간사간 협의사항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일단 관행에 얽매이지 말자고 간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유사한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권 위원장의 재석과 답변에 대해 찬성했다.

권 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정치적 중립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공정성에 악영향을 줬다고 입장을 캐물었고 민주당은 한국당 중진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린 북미회담이 유권자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 미쳤다 본다"며 "북미회담 개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날짜 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야당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일 전 선거에 영향 매우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 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치적 이벤트가 선거일 전 추진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미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또 북미회담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 했는지 만약 안 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적 입장이 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 4.27 남북회담이 있은 이후 북미회담이 결정된 점에 비춰 볼 적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미회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따라서 선관위 차원서 북미회담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나 외교문제도 중요한 헌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중요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있지 않으면 선관위가 외교 문제에 개입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인 이벤트는 자제하는 것이 정부도 맞고 선관위도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답변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 의원과 적극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찬성한다"며 "앞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각종 정치적 행사, 정책, 대책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선관위로서 단호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중요한 외교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관위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경과 선관위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불기소 사유에 동의하느냐"고 했다.

권 위원장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의원 질의에 대해 우선 사무처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 확인해보고 미흡한 점이 이으면 왜 그랬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수가 자기 지역 지인에게 1억 가량 군 예산을 동원해서 선물을 대납했는데 의성지청의 불기소사유는 지역 특산물을 홍보해줬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나 검경이 조사할 수 있냐"고 했다.

권 위원장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산물 홍보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는 의도와 그런 것이 법률과 사회적 통념에 맞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어떤 상황인지 엄중하게 지시해 조사하고 보고받고 의원께 정확히 알리겠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권 위원장을 향한 이번 질의가 향후 또 다른 관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권 위원장은 오전 11시48분께 퇴장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국감에 응해야 한다면 미리 어떤 자격으로 앉아야 하는지 알고 질의를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사무총장이 국무위원급이다. 그래서 증인이 채택돼 있는데 증인이 아닌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됐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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