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환율조작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환율조작국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환율조작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2015무역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환율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번씩 반기 환율보고서를 내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 때 환율 조작국이 있으면 이를 공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Δ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Δ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Δ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Δ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당초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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