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국제협정 약칭 '서울의정서'…韓국회 비준 안돼 못쓴다

최초 한국 도시 이름 딴 명칭사용

EU 등 세계 48개국 비준 마쳤지만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공식사용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6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D-100 퍼포먼스'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200여명이 대열을 맞추어 숫자 100을 표현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전 세계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 공식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불리게 된다.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 국제 공용으로 쓰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공식 사용 시기는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을 '서울의정서'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의결권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

의정서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배제품 제조 장비의 제조 및 수출입 허가제 도입 등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25일 발효된 '서울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유럽연합(EU) 등 48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우리나라 도시 이름을 딴 명칭 사용이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국회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해 당사국 자격을 얻지 못했다. 공급망 규제 관련 국내법 정비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서울의정서'를 표기하려면 우리나라부터 당사국에 가입해야 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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