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재철 국감 참여’ 놓고 또 공방…“빠져라”vs“야당 탄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비인가자료 탈취 혐의로 고소돼 있고, 심 의원도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배제하지 않으면 국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오늘 국감의 증인”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자신이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기밀 몇급이냐”고 따져 물으며 “기밀자료가 아니다. 불법 탈취가 확실하면 상임위 밖에서 얘기해라. 즉각 고소하겠다.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라”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소리쳤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재정정보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시작 50분이 넘도록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았으면 여야 간사가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 당일 날 서로 삿대질하고 해야 하느냐”고 잠시 정회를 요청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심 의원의 정회 요청에 “(심 의원 국감 배제가) 계속 공방이 되지만 당사자가 용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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