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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8국감]전국에 ‘빈집’ 126만가구···경기 19만4000가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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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방치돼있는 한 농촌의 빈집. |경향신문 자료사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에 총 126만4707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5년 36만5466가구였던 빈집은 20여년만에 3.5배 증가한 것이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19만4981가구나 됐다. 이어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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