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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2시간째 조사…재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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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오늘 검찰 첫 소환

조사과정서 직권남용 대체로 부인

"법원 위기,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불거진 의혹 많아 재조사 불가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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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다수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 사실을 캐묻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0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초유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해라고 생각하는게 어떤 부분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낸 임 전 차장을 둘러싼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추가로 확인할 게 많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핵심 증거인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월에는 임 전 차장이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으로는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이 거론된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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