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일대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가운데 근로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은 1만 7072명이다. 이들의 수입은 총 5654억원으로, 연평균 3311만원(월 276만원)을 번 셈이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평균 수입은 연 36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연봉 3360만원을 웃도는 수입이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이번 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가동되면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어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