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고용통계 앞당겨 준 통계청…野질타에 "개선 검토"

(대전=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기자 = 통계청이 올들어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고용지표 등 주요 통계지표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 5월 2일 통계청에 공문을 보내 고용동향의 사전제공 시점을 법적 범위 내 가능한 빠른 시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까지 발표 전날 오후 3시였던 고용동향 자료 사전제공 시점은 5월부터 발표 전날 정오로 조정됐다.

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제공 가능 시점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다.

올들어 1월까지 33만4천명에 달했던 1년 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에 10만4천명, 3월에 11만2천명, 4월 12만3천명으로 악화한 이후 5월에는 7만2천명, 6월 10만6천명, 7월 5천명, 8월 3천명, 9월 4만5천명에 그쳤다.

자료: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우려해 전날 장이 끝날 무렵인 오후 3시 이후에 제공됐던 고용동향 자료의 사전제공 시점이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은 원칙을 지켜서 8월까지는 6개 관계기관에만 사전제공했지만,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이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이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도 사전제공했다"면서 이런 곳에 대한 사전제공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9월 고용동향의 취업자수 윤곽이 언제 나왔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수치는 공표일인 12일 이틀 전인 10일에 나와서 통계청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9 mtkht@yna.co.kr (끝)

추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의 때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9일에는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고, 10일에는 지난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에게 귀띔 안 했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빈 과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통계청장과 국감 참고인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youngs@yna.co.kr (끝)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전제공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과 관련, "일부러 지시한 바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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