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상조 "고위층·공정위 직원 車업계 특별대우 조사"

유착 의혹 공정경쟁연합회 해체 검토…"내년 재벌제재 발표"

"KBO·편의점協 자율규정 담합 소지 신중히 법률 검토"

"항공 마일리지 소멸 문제 개선…인터넷 플랫폼社 갑질 조만간 결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5.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고위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관련 자료를 주면 공정위 소관과 타 부처 법률을 검토하고 공정위 직원 부분은 감찰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효성그룹의 벤츠자동차 딜러사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 대금을 41.6% 할인해줬다고 주장했다.

효성 측에 따르면 더클래스효성 영업상무 김모씨가 변 전 실장 배우자에게 과다 할인 판매한 행위가 지난 5월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과 손실액 절반 배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더클래스효성 대표이사가 배상해 같은 달 23일 사측에 전액 변상 조치는 마무리됐다.

추 의원은 또 타 외국계 자동차회사들이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권력층에게는 차량을 우선 배정해 일반 소비자의 차량 출고를 늦췄을 뿐 아니라 차량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순히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성 내지는 불공정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도 "하자 보수 차량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유착 의혹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연합회 나름대로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있으므로 철처히 관리·감독하되 그렇게(국민 신뢰를) 안 되면 말씀(해체)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제시한 'FA(자유계약선수) 제도 개정안'이 담합 아니냐는 질의에는 "담합 소지가 있어 1차적으로 약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KBO에서 정한 개정안이 합리적 선을 넘은 것인지 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보겠다"고 했다.

편의점 근접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안 논의 상황을 묻자 "80m 등의 숫자 명시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담합 소지가 있기에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개선 방안은 내년께 발표한다. 그는 "취임 후 시작된 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걸린다. 내년쯤 (결과가 나와) 기업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재벌그룹의 사익편취 고발건에 대해 엄정 조치했지만 그 건의 경우 취임 전 조사가 3년이나 걸렸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는 "많은 논란이 됐지만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지주사 전환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상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며, 과도한 혜택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판매·상속이 가능한 해외 항공사와 달리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 예약조차 어렵다"며 "그간 마일리지 포인트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합산할 수 있게)돼 있는데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글·애플·돌비·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조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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