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정위, 혁신쇼 벌이더니 국민기만…불공정 온상"

"신뢰제고방안 허울뿐…퇴직자들 직무관련자 접촉 허용 명문화"

"공정위 내부 불공정 행위 진상 규명하고 김상조 책임져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해 "마치 커다란 내부개혁을 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혁신쇼를 벌이더니 결국 국민을 기만해 스스로 불공정의 온상이 됐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정위 내부의 일부 세력에 의해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조차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김 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사건, 공정위 조사계획 유출사건 등으로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심의 속기록·합의과정 기록', '의견청취절차 외 개별면담 금지', '녹음기록 의무화',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방안을 마련했지만 허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합의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와 결국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2012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면담 규칙을 '사적접촉 금지'로 변경함으로써 퇴직자들의 '공적 접촉은 가능한 것'이라는 여지를 열어줬다"며 "2018년 공정위 퇴직자들의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들과의 면담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공정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지침만 잘 지켰더라도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에 불공정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경제체제의 바탕인 경제활동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자칫 '가짜 혁신쇼'로 감추어질 뻔했던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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