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L-SAM 시험연기' 공방…백승주 "부처 간 얘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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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정치적 판단" 국방부 "기술여건 고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 비행시험을 허가하지 않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지연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방사청 등 부처간 설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매체는 백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군 당국이 올해 4월과 6월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으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향해 "L-SAM 비행시험이 연기된 것이 정치적 상황때문이라면 그대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 답변과 최 대변인 답변이 다르다. 한 쪽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방사청의 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은 "L-SAM 유도무기 체계가 첨단유도무기 체계로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알고 있다"고 기술적 문제가 있었음을 전했다.

이에 백 의원은 송 부장에게 "(L-SAM 비행시험 연기) 의사결정에 참가했느냐, 전해들은 이야기이지 않느냐"며 따져물었고 송 부장은 "의사결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백 의원은 남 소장을 향해서도 "훈련 연기과 같은 결정을 소장님이 직접하느냐"며 "(L-SAM 비행시험 건이) 지난 7월 NSC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됐다"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남 소장은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백 의원은 "왕 청장님은 취임한지 한달도 안 돼서 모른다며 대답을 얼렁뚱땅하고 남 소장님은 진실을 애기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 앞에서 혼란을 주는 대답을 하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한편 앞서 최 대변인은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관련기관과 판단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저희의 여건 때문이지 청와대가 허가를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첫 비행시험 실시 이후 저희가 점검하는데 제한되는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비행시험 일정을 판단하는 중"이라며 "비행시험을 하는 것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술적 여건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가 된다고 다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상상황이나 배가 접안하는 것을 막는 것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체계 개발은 그런 부분이 있고 관련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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