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 8%→10% 인상"

스가 장관 "충격 완화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사회보장정책 재원 확보 불가피 판단한듯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을 계획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2018 추경 예산안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장기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 소비세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4월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했다. 이후 2015년 10월 10%까지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로 시점을 늦췄다가 증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 10월까지로 재차 연기했다.

아베 내각은 증세가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무상보육 등 출산율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품에 대한 소비세는 예외 대상으로 설정돼 현행 8%로 동결된다. 일본 정부는 또 주택 및 친환경 자동차 등과 같은 일부 내구재에 한해 판매세 인상분의 영향을 상쇄할 보조금 지급을 계획 중이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연구소장은 AFP 인터뷰에서 "이번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경기엔) 임금 상승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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