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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철도' 공동조사 이달말 재추진…유엔 공식적 제동안걸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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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판문점=뉴시스】최동준 기자 =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조 장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2018.10.1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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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이달말 북측 철도 상황에 대한 공동조사가 재추진됨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려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로부터 군사분계선 통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말 실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5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착공식을 앞두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유엔사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한 공동조사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엔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한 이번달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유엔사로부터 통보받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태스크포스(TF) 보다는 남북 공동조사단이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기관이 먼저 갈 수 있고 필요성이 적으면 안 갈 수 있다. 통일부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난 6월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조사 등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 20일과 24일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과 북측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에 대해 공동점검을 실시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개성 11.8㎞ 구간 등 남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고성 제진~북한 감호 구간은 2007년 연결됐지만, 강릉~제진 104.6㎞ 구간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다 참여정부 말기 예산 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 방치됐다.

경의선은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노후화로 현대화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릉~제진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문산~개성 남측구간도로 5179억원 등 총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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