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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육위 국감 '유치원 비리' 감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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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질의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시도교육청의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자, 먼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급 수, 원아 수가 많은 곳을 먼저 해요. 남부교육지원청은 5년을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제각각이니까, 게다가 교육감님은 무서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안 무서워한다고요.]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공감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천 개가 넘는데, 1년에 30곳 밖에 감사를 할 수 없어 전수조사를 하는 데 30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경찰에도 고발을 해야 하고, 검찰 수사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사립유치원이 천 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의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앵커]

이번에는 오늘 열리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통계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통계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통계청장 교체까지 맞물려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통계 조작 등에 대한 허위 정보가 가짜뉴스로 만들어져 유포되고 있다고 말하자, 국당 의원들은 가짜뉴스가 아닌 정당한 의혹 제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보수 야당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위가 과도하게 반 대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개정안은 사후 감독 위주이고, 상법과 세법 등 여러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이 대표는 오늘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4년 6개월 동안 맡아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겁니다.

이 대표와 함께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을 맡은 유시민 전 장관도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유 신임 이사장은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정계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봉하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저는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통합론의 불이 지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한국당이든 누구든 중심을 잡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야권이 제각기 분열돼서 움직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서로 협력해서 국가,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접촉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의 접촉에 전혀 응할 생각이 없고 내부 쇄신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어떤 기준, 어떤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지침은 하나도 없이 야당 통합만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자? 웃기는 얘기에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야할 사람, 갈 사람 있으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까지 영입 대상에 올려놓으며, 보수 야권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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